[1월 5일(목) 오늘, 서울시] "스카이라인 바뀐다" 아파트 '35층 룰'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고…스카이라인 다변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자녀돌봄휴가 조건 완화

예산 20억 원 마련…초등생 6000여명에게 점심 무료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작년 3월 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1. 서울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 9년 만에 폐지

서울 지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제한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5일 공고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경직적·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래의 도시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했던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제한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스카이라인을 관리하도록 했다. 이날 2040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되면서 35층 높이 규제가 9년 만에 풀리게 됐다. 높이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연면적이나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에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낼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1.7% 인상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7%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개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상률은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 이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권고안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8.2% 수준이다.

시는 아울러 자녀돌봄휴가 1일 추가 지급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다.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조건도 기존 병가, 장기근속 휴가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휴가로 확대했다.

3.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방학 중 무료 점심 제공

서울시는 올해부터 방학 기간에 초등 돌봄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센터는 틈새 보육 지원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집·학교와 가까운 거리에서 정기·일시·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201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돼 현재 232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서울시의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이달부터 모든 키움센터가 방학 중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게 됐다. 시는 키움센터 방학 중 점심 무료제공을 위해 예산 20억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생 6000여명에게 양질의 점심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