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6일(금) 오늘,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지원…4년 무이자 대출"

정부 긴급자금 대출 한도 1억6000만원…관련법 시행령 개정 건의

'소풍결혼식' 평균 예식 비용 1000만원…예비부부 대상 수시 신청

5~13일 공모 후 답례품 선정위 거쳐 선정…이달 20일부터 지급 예정

부동산 플래닛 전·월세 정보 제공화면 예시.ⓒ서울시 제공

1. 전세사기 피해 신혼부부·청년 대출 상환 4년 연장

서울시는 깡통전세,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신혼부부와 청년을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및 예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가구 중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가구에는 최장 4년간 대출 상환을 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됐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시작되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긴급자금 대출의 최대한도가 1억6000만원으로 서울 전셋값 평균인 4억7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시가 정부 대출에 더해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는다.

2. "마포구 월드컵공원서 친환경 '소풍결혼식' 올리세요"

올해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서 '소풍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10월 13일까지 수시 신청을 받는다고 서울시 서부공원여가센터가 6일 밝혔다.

소풍결혼식은 일회성 꽃장식을 자제하고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한 피로연을 여는 등 환경친화적인 예식을 지향한다.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을 기획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 개성 있는 예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해 월드컵공원에서 진행된 소풍결혼식의 전체 평균 예식 비용은 1000만원 정도였다.

소풍결혼식은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에 살거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면 신청할 수 있다. 결혼식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가능하다.

3.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서울시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서울의 A구에 사는 사람은 다른 시·도나 A구를 제외한 서울의 다른 구에 기부할 수 있다. 개인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고,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는다.

앞서 시는 서울사랑상품권, 문화·관광·서비스 관련 입장권, 서울상징공예품, 농산물을 답례품 품목으로 확정했다. 이중 별도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없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이달 1일부터 고향사랑e음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입장권·서울상징공예품·농산물 품목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는 이달 5∼13일 공모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설 연휴 전인 이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