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잘 사는 체제 중심 통일이 상식…북한 실상, 국민과 주변국에 잘 알려야"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에 대해) 한민족이라는 생각은 좋은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감성적인 접근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준비 등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지만, 준비된 경우에만 실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과 주변국들이 잘 알도록 알려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남쪽보다 더 잘산다면 그쪽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될 거고, 남쪽이 훨씬 잘산다면 남쪽 체제와 시스템 중심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느냐"며 "북한 주민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과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인권의 실상과 정치·사회 상황을 아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더 나아가 북한 주민들도 가능한 한 (자신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실상 공유' 당부는 대북 전단 살포나 대북 라디오방송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지만, 권영세 장관은 "북한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퍼뜨리게 된다면 그 내용은 결국 돌아서 다시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가 있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선 "재정적 지원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과 그 가족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이라며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다. 그렇게 된다면 이분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을 국민들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선 "철밥통 인식,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는 공무원은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며 "소신껏 일하고, 정말 공익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 많이 모여들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는 재난 대응에 있어 정보를 빨리 전파하는 정보 전달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과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대응 관련 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무원은 법인카드를 쓰면 (내역을) 다 올리지 않느냐. (국고) 보조금을 받았으면 단 10원이라도 누가 어디에 썼는지 오픈해야 한다"며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가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