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 4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선고

재판부 "여러 관계자, 범죄사실 숨기다가 양심 가책 느끼고 진실 말해"

"피고인 배우자, 수사기관 진술 내용 파악하고 말 맞추도록 하기도 해"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 참석 자리 식사 비용 결제, 기부행위 해당"

임종성 "결백하다는 사실 명백히 밝혀질 것" 항소 의사 밝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청와대에서 화보 촬영을 한 패션 잡지 '보그코리아'의 화보를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경기 광주시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이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기소된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사가 진행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파악하고 나서 (이들에게) 말을 맞추도록 하는 등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도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이)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