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 집회서 교훈 못 찾았나"…與, '이재명 방탄 집회' 난타

'무죄' 호소한 조국, 결국 1심서 유죄

"검찰의 소설"이라는 이재명과 기시감

주호영 "文, 양심이 있다면 사과하라"

野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주장 힘 빠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정치공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으로 1심서 유죄가 선고되며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진보 논객으로서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오르는 상징적 인물이었지만 비위가 밝혀지며 그 민낯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대규모 지지층을 동원했던 '조국 수호' 집회는 결과적으로 개인의 비리를 비호한 셈이 됐다.

이는 제3자 뇌물 등 복수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무죄를 호소하고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하며 세 과시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유죄로 일단락된 '조국 수호' 집회의 기시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6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국 수호 집회를 하고 거짓을 선동했지만, 진실과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다"며 "자신의 불법을 계속 부정한 조 전 장관과 온갖 해괴한 논리로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입장을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규모 장외집회를 강행한 이 대표를 향해서는 "국회와 정치 전체를 사법리스크 방어라는 블랙홀로 빨아들여 정상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숫자로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조국 수호 집회와 조국 판결에서 큰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것 역시 과거 수법의 재탕이라는 점에서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잡아 나가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해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띄운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자가 검찰과 짜고 취재원을 협박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은 법원에 의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 등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법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번에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김건희 특검 도입을 목매어 외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자신의 부정부패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가족들에 대해 자행한 기획수사가 진짜 정치보복"이라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 도입 주장은 이 대표의 부정부패 범죄를 흐리기 위한 정치적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서울 중앙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씨가 쏟아낸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음이 판명났다"며 "지난 대선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적 내로남불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었다면 이번 판결은 최종적 사법부 심판이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