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사적연금·의료데이터 활성화로 사회안전망 넓힌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13일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재은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올해 사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생보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초고령사회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발 맞춰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활성화를 지원한다. 장기연금수령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시장에서 생보사 상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저보증옵션이 부가된 실적배당형보험의 퇴직연금 운용상품 편입을 허용토록 추진한다.

이밖에 연금보험 상품설계 규제 완화 및 관련 신상품 출시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보건의료 데이터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통한 서비스 제고에도 힘쓴다. 고령인구 증가에 맞춰 연령대별․유병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통한 보장 확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온전한 활용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해야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인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이견으로 주저하고 있는 공공 의료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데이터 활용 프로세스 개선·정립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운영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상품․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율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생보사가 요양·상조 등 신사업 진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및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보산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새 국제회계기준과 새 지급여력제도의 연착륙을 지원하고 실손보험 제도 정상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보험사기방지 강화·보험민원 효율적 처리 추진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보험대리점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고 부당승환계약 발생을 방지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