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긴급생계비대출 최저 연 9.4%로…은행영업 관행 개선”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 출시 예정인 긴급생계비 대출 금리를 연 9.4%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다음 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하면서 성실 상환한 차주의 금리를 최저 9.4%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직전까지 연체나 체납 없이 성실하게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9% 금리로 공급하려 했지만, 금융교육 이수 시 0.5%포인트(p)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평점 하위 20%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대상으로, 기존 정책금융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또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장기연체자에 준해 이자 전액과 최대 30%의 원금을 감면해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까지 40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도 한다.

아울러 금리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은행의 영업관행‧구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로 구성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개선 TF를 구성한다.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한 자릿수로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중점 논의한다.

감독당국은 은행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검사,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을 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추가 출연해 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다”면서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체계 실태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