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 세수 10조원 급감…올해 세수 불확실성↑

자산 시장 불황에 양도세 등 줄어

전년 대비 10조570억원 감소

지난해 자산 시장 불황으로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줄어들었다. ⓒ데일리안DB

지난해 자산 시장 불황으로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자산 세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서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형국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 전 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줄었다.

세목별로는 토지·주택 등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으로 증권거래세도 3조9527억원 줄었다. 이외에도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 4122억원 각각 쪼그라들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면서 6686억원 늘었다. 다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감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부 안팎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집계한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18.2% 감소했고, 주택 거래량은 50.4% 급감했다.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대금은 39.2% 각각 줄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0%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다.

특히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은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4천억원,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8천억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향후 자산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는 올해 세수 변동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둔 상태다.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거나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수 예측은 또다시 큰 폭으로 어긋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