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에너지요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

인상 폭 최소화 하고 취약계층 지원

"에너지공기업 다수 억대연봉자 부적절"

"노란봉투법, 국내외 투자 모두 저해 우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에너지요금 인상은 서너가지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께서 급격한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속도는 조절하면서 융통성 있게 하자고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말한 서너가지 중요한 지표는 국제에너지 가격 동향, 에너지 공기업의 미수금과 적자, 국내 물가동향,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와 산업구조 변화 여부 등이다.

그는 현재 에너지 공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요금동결보다는 인상 폭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발생에 대비 함으로써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금 현재까지와 같은 원가 이하의 요금 아래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을 쌓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인상요인을 눌렀던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을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금인상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이 생길 수 있는데 지원을 최대한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해 나갈 것"이라며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 예산 1000억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2000억원으로 올리는 등 계속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지원 확대 노력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기업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억대연봉자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에너지 상황이 어려워 국민이 고생하는데 이런 때 공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한전 자회사 자구 노력은 상당 수준에서 발표됐고 그 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이 분명 있을 것으로 보고 기재부와 같이 면밀히 들여다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무역적자에 중국과의 무역 상황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 장관은 "중국 시장의 수출 정상화 상황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와 관련해 미중 간 관계 때문에 수출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부분은 아직 그에 따른 효과가 진행된 게 없다"고 언급했다.

또 "최근 중국보다 성장세가 빠른 곳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세안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며 :"중국에서 아세안 등으로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다변화의 영향으로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투자 모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 우리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노사 관계가 안 좋아지고 이런 법이 자꾸 나오면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뿐 아니라 작년 300억 달러에 이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나오면 외국투자를 막는 그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