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부 차관 "IRA 하위규정 불리한 부분 美 긍정 답변"

"반도체 인재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하위규정과 관련해 우리 업체들이 조금 불리한 상황이 있었지만 아주 긍정적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지난 15~17일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과 양국 통상 현안을 논의한 결과와 관련해 "미국에 우리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입장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의회를 중심으로 조금 잘못된 시그널이 있다. 왜 미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중국에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느냐, 미국 보조금을 받아도 미국의 비용 상승분을 다 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가 돈을 벌어 미국의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을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로직칩과 달리 메모리 반도체 그 자체로는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략적 의미가 상당히 적은 품목"이라며 "이 부분이 설사 중국에서 생산되더라도 로직칩하고 차원이 다르고 우리 기술보호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핵심적인 활동은 서울에서 한다는 점 등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고급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새정부 들어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학과 합격생이 의대로 간다는 이슈가 많다"며 "(산업부가) 반도체 기업과 협력해 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핵심 인력 처우 개선, 퇴직 이후 역량 유지 등 평생 직업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공계 출신에 충분한 대우가 없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며 "이공계 연구자들이 기업, 학교 등 어디에서든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하면서 (현재보다) 더 쉽게 이전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제도를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