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 3사·은행권 현장조사 착수

공정위 단말기 유통시장/요금 체계 시장분석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은행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독과점 구조를 살펴보고 주요 사업자들의 담합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SK텔레콤·LG유플러스·KT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주요 통신협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독과점 사업자인 통신3사가 요금체계 등을 담합했는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통신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 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이통 3사 또는 그 계열사 간 담합 의혹 6건을 조사했으나 요금제 담합 등 4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통신 시장 과점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공정위 조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조만간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과 요금체계 등에 대한 시장분석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통신사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상반기 내로 다양한 5G 중간 요금제 출시와 알뜰폰 활성화, 5G(28㎓) 신규사업자 발굴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안정 정책 주문에 따른 조치다.

한편, 이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도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은행사들이 예금·대출 금리 차이,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