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강화…건설사에 정책금융 28조4천억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들과 회사채·단기 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대응방향 등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에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부동산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시아·우크라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작년 11월 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올해 들어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이다. 다만 부동산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 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에 신속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춰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일환으로, 이달 중 주금공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1조5000억원 규모로 출시해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다.

사업성 우려 사업장의 경우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내달 중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하고, 캠코 등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또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