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중소기업 판로 촉진 등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방기선 “소관 규제 개선과제 지속 발굴”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2023년 제1차 정부업무평가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 판로 촉진을 통한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그간 규제로 거래불편을 초래하던 외환 분야 제도개선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6일 ‘정부업무평가 전담팀(T/F)’ 회의를 주재, 올해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을 논의했다.

먼저 민간 주도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소관 규제를 ‘2023 자체 브랜드 과제’로 지정했다.

외환 분야는 거래시장 운영시간 연장, 자율거래 규모를 상향한다. 향후 우리 경제규모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외환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추진한다.

조달 분야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과도한 계약보증금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 판로를 촉진한다. 혁신제품은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조달정책심의위원회(경제부총리 주관) 심의로 지정한다. 수의계약‧구매면책‧시범구매 등 공공조달 진입에 혜택를 받을 수 있다.

국가계약 입찰 심사기준 명확화, 입찰참여 제한 완화 등 계약 투명성과 공정한 참여기회를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8건 소관 규제도 원칙적 종료·완화, 예외적 유지 방침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국민소통도 강화한다. 보도자료·브리핑 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 및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 이해와 공감대를 높인다.

특히 재정, 세제, 국제금융 등 분야에서 어렵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전달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차질 없는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 가져달라”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어려운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