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지원

법적 관리의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대상·65개동 점검

인천시가 법적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9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총 566개로 지난 2019년~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고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 건물 균열 여부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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