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시민들 반발에 '언론·NGO 통제법' 추진 철회

외국 지원금 받는 언론·NGO 규제법안 추진

법안, 러시아 '외국대행기관법' 모델 삼아

이틀 간 반발 시위 이어져…EU도 법안 비판

9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의 의회 건물 앞에서 정부의 '외국 대리인'(foreignagents)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참가자들이 진행자의 연설을 듣고 있다.ⓒAP/뉴시스

조지아가 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언론매체나 비정부기구(NGO)를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다가 시민들의 격렬한 반발 시위에 부딪혀 법안을 철회했다.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외국 세력 영향의 투명성을 위한 법'을 발의했던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과 친여 정당 소속 의원들이 9일(현지시간) 법안을 철회했다. 조지아의 꿈은 친러시아 성향 비드지나 이바니슈빌리 전 총리가 2012년 창립한 정당 겸 정당연합이다.

조지아의 꿈, 인민의 힘 등 소속인 법안 발의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며 법안을 철회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러시아식 법'이라고 그릇되게 묘사됐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철회된 법안은 언론사나 NGO가 연간 수입의 20% 이상을 외국 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경우 '외국 대리자' 등록 의무화와 자금 내역을 당국에 신고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지아 의회는 지난 7일 이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어길 시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되는 점도 담겼는데 지난 2012년 러시아가 제정한 '외국대행기관법'을 모델로 한 것이라며 반체제 세력을 탄압하려는 시도라는 논란이 일었다.

앞서 수도 트빌리시에선 반대하는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열렸고 법안 철회 전날 밤에는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서 시위 참가자 133명을 체포했다.

유럽연합의회(EP) 의원들도 법안을 비판하면서 이 법안이 조지아가 추진중인 EU 가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직선으로 뽑힌 무소속 살로메 주라비슈빌리 대통령도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주(駐)조지아 EU 대표부는 이날 철회에 대한 환영 성명을 내고 "조지아의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친유럽 개혁을 재개토록 촉구한다"며 조지아가 EU 가입 후보국 자격을 획득하려면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위치한 조지아는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EU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가입 후보국 지위가 부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