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항만 해킹 등 해양 사이버범죄 대응
해양경찰청은 AI기반의 자율운항선박 및 스마트 항만시대 도래 등 해양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현실화됨에 따라 해양사이버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15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에서의 사이버범죄가 점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만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항만 물류체계가 마비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활동은 물론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은 해양 사이버범죄의 경우 과학수사의 디지털 포렌식 기능에서 담당했으나 날로 광역화․치밀화되는 범죄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버 수사기능을 신설하게 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 기능은 해경 사이버수사계에서 총괄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에 사이버수사계를 별도로 구성, 전국의 해양사이버수사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등 시범 운영하게 된다.
해경은 사이버 수사 인력을 총 88명으로 구성, 본청에서 사이버수사계 3명, 남해청에서 사이버수사계 5명 등 8명과 전국 지방청 및 경찰서에 사이버수사 전담 지원반 80명 등으로 조직한다.
해경은 향후 시범운영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발전시켜 전국의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 사이버수사계를 구축, 해양사이버범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이버수사계는 항만 등 해양에서의 해킹, 인터넷을 이용한 해상밀수, 마약 등 해상과 관련한 사이버상 위반 사범 등을 검거, 처벌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김성종 해경 수사국장은 “해양 관련 사이버수사가 처음 신설됐다”며 “항만 등 해양분야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