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①]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지방소멸 가속화…대응 나선 정부

‘인구 역피라미드’ 가속화에 지방사회 위기

2047년, 전국 기초단체 쇠퇴위험단계 진입

정부, 2021년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 발표

1년 넘게 실질적 성과 전무…대책 개선 요구

병원 신생아실.ⓒ뉴시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이 해를 넘길수록 심화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이 사정은 심각하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지방소멸’이 우리 사회 큰 숙제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1년(26만600명) 전보다 1만1500명(4.4%)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 전년(0.81명) 대비 0.03명 감소했다.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특히 지난해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세종시·제주도 등 228개 지역 가운데 136곳(59.6%)의 출생아가 1000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1000명 미만인 곳은 전남 20곳, 경북 19곳, 강원 16곳, 경남 13곳, 충남 12곳, 전북 11곳, 경기 10곳, 충북 10곳, 부산 9곳, 인천 4곳, 서울 3곳, 대전 3곳, 울산 2곳, 광주 1곳 등이다.

출생아가 150명에도 미치지 못한 시·군·구도 50곳에 달했다. 전남 곡성군과 경북 영양군, 경북 울릉군 등 3곳은 50명 미만이다.

고령인구는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인구는 전체 인구 18.4%를 차지했다. 10년 전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167.1이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32.4%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령화는 농촌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면 노동력 저하로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농업을 생계로 이어가는 농촌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2021년 12월 기준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 줄었다.

실제로 전북 군산시 나포면은 주민 평균 연령이 60.5세인데 2021년 아이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감사원이 분석한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를 보면 2047년에는 우리나라 229개 모든 시·군·구가 인구학적으로 쇠퇴위험단계 진입한다고 진단했다. 2067년에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216개 시·군·구(94.3%)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 ⓒ행정안전부

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소멸위험지수가 0.5~1.0 미만은 위험단계, 0.2~0.5 미만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구분한다.

이는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이 지속한다는 가정하에 집계한 통계로 실제 소멸 속도는 더 빠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으로 ‘지방소멸’을 넘어 조만간 수도권·광역시 인구까지 줄어드는 ‘지역소멸’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이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 지난 2021년 11월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 228개 가운데 105개(46%) 소멸위험지역 중 97곳(92.4%)이 비수도권인 것에 따른 조치다.

지역소멸 선제대응 방안에는 초광역권 계획 도입,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도심융합특구 조성, 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 전략을 담았다.

야심 차게 시행한 지방소멸 선제대응 방안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초광역 협력선도 모델로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지난 2월 단맛도 못 본채 결국 해산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8개월 만이다.

현재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메가시티 설립에 뜻을 모으고 있다. 다만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충북과 세종 간 지역 이권 챙기기에 급급하다. 이에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애매한 상황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각 지방이 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스로 투자계획을 수립, 정부는 계획을 검토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연 1조원까지 지원한다.

문제는 지방소멸을 막는 마중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보행로 설치, 공원 건립 등에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 역시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이용하는 등 인구 증가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곳에 투입하고 있다.

<[지방소멸②] 출산율 0.78 쇼크...2030 비출산 더 늘어난다>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