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에 한살배기 때려 숨지게 한 40대母…집유, 왜?

40대母, 중증도 장애인…임신 상태서 경찰 조사받다 조산

재판부 "육아스트레스 따른 우발적범행 추정…범행계획 정황 없어"

"지속적인 학대정황 발견 안 돼 …가족들도 선처 바라"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한 살배기 자녀를 살해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 점,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 등을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살 된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중증도의 장애인으로서, 육아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범행을 계획했거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가족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들이 양육에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