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탄핵으로 프레임 전환…언행 그쪽으로"
"답변 태도 등 보면 '정치인의 길 가겠다' 선포 느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전환시켜서 국민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로 규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탄핵을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한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 나 탄핵시켜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생각해보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을 한 건 아니지 않았느냐. 국가적 참사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냈던 것"이라며 "그걸 수용 안 하니까, 또 탄핵사유를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을 하게 된 것인데 한 장관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 장관의 행보에 따라 추후 탄핵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한 장관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한테 상처 날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다음 스텝이라면 혹시 정계 진출을 말하는 건가'라는 진행자에 질문엔 "국민의힘에서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어제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말높이 등을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 느낌이 들 정도로 점점 정치인화 돼 가는 것 같다"며 이미 한 장관은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법원에다가 시행령이 위법·위헌이므로 수사 자체가 무효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수사권이 검사 고유권한이 아니고 입법·정책적으로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이 (헌재 결정에) 분명히 들어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