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30세 이전 애 셋이면 병역면제? 신박한 탁상행정"

"女 첫 아이 낳는 연령도 평균 33세"

"국가 정책 고민하면서 현실 무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다. 여성이 첫째 아이를 낳는 연령도 33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며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과 기조가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증여세 면제 역시 인구대책이 아닌 초부자 감세의 일환일 뿐"이라며 "그래놓고 비판이 제기되면 무조건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니, 정부·여당의 어처구니없는 인식과 수준에 국민 분노만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주 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한다. 첫 단추부터 이런 식으로 끼웠으니,아무리 합계출산율 0.78명의 절체절명 위기라 외친들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주69시간제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한 지 3주가 넘는 지금까지도, 국민은 이 정부가 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짜 야근이 난무하고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쓰는데, 정부가 오히려 과로 사회를 조장하겠다고 나선다"며 "주69시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진 못할망정, 민심을 괴담이라 공격하며 국민 탓으로만 돌리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더이상 참을 수 없다"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노동정책, 저출산 정책,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