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대책] “국내 여행 다녀오세요”…관광으로 내수 진작

22개국 K-ETA 면제, 환승 무비자복원

K팝 콘서트 연속 개최…오는 5~10월

대규모 면세품 할인행사도 진행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출국하려는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회복을 맞아 내수 진작을 위해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수출 부진에 이어 고물가·금리로 소비가 부진하고 내수마저 어려워진 양상에 따른 조치다.

내국인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혜택(인센티브) 확충과 제도를 개선한다.

문화비 및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4~12월) 상향한다. 기업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 항목에 유원시설·케이블카·수목원 이용권 등을 추가한다. 특히 대체공휴일에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를 추가해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가 활성화와 여행가기 편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무원 연가사용 촉진(4·7월), 봄철 학교 재량 휴업 및 교외 체험 학습 등을 활용해 공공·민간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매월 마지막 주말은 ‘여행이 있는 주말’로 지정해 주말 단기 여행 수요 촉진을 유도한다. 짐 부담 없는 ‘빈손여행’이 가능하도록 공항·철도역-숙소 간 짐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시화를 추진한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자개선, 항공편 확대 등으로 편한 입국·이동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 전자여행허가제(K-ETA) 접근성을 확대하고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 등은 매우 낮은 22개국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를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미국·중국·동남아 등 환승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 유럽·미국 등 34개국 입국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환승 시 지역 제한 없이 최대 30일 체류 가능하다.

출입국 온라인 민원센터 신설 등을 통해 전자사증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7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한다.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 대상 단체 전자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

외국인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 및 K-컬쳐 연수비자 등을 신설할 계획이다.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 일본은 지방 노선 재개 관련 당국 간 협의 등으로 조기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취항 항공사·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정기노선 증편 수시 허용 등으로 국제노선 확대를 유도한다.

지방공항 국제선 신규 취항 혜택을 제공하고 저비용항공사(LCC) 합동 할인행사 등으로 지역 국제선 수요 창출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크루즈 입항 재개를 맞아 출입국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선적 유치 활동 등을 추진한다.

방한 관광객이 국내 기차·고속버스 예매 시 해외 결제 플랫폼, 해외 온라인여행사(OTA) 등을 통한 예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성장하는 한류·먹거리·의료관광 등 즐길 거리를 늘린다. 오는 5~10월 중 부산·전북·인천 등 전국 주요지역 대상으로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를 연속 개최한다.

2023 대규모 K-POP 콘서트·행사 계획 ⓒ관계부처합동

대규모국제행사 개최 시 식품기업과 연계한 ‘K-Food Day’ 운영, 릴레이 K-Food 행사 개최 등 한식 소비 분위기를 조성한다. 입국 전부터 출국까지 필요한 진료, 교통, 숙박, 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채널’도 구축한다. 특히 지역별 중점 진료 분야와 목표(타깃) 국가를 연계한 ‘맞춤형 의료 관광 패키지’를 마련한다.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Korea Duty-Free FESTA 2023’을 오는 5월에 개최해 방한 관광객 소비를 늘린다.

면세점 재고품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 허용 조치를 면세점 업황 회복 시까지 연장한다. 시내 면세점에서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확인 및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옥외광고 금지 규제 완화, 한국형 카지노 복합리조트(영종도) 조성 등으로 해외 고객 유치를 확대한다. 고소비 외국 관광객은 입국 우대 심사 지원과 한국방문 우대카드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