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와 맺은 형량 거래 합의 중대하게 위반"
"UBS나 스위스 정부가 책임 부담해야"
스위스 투자은행 UBS가 인수한 크레디트스위스(CS)가 미국 사법당국과의 합의를 어기고 미국인들의 해외 탈세를 계속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상원 재정위원회는 2년에 걸친 조사 보고서에서 2014년 CS가 역외탈세 지원 혐의와 관련해 미 법무부와 맺은 형량 거래 합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원회는 CS가 공개하지 않은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부자의 계좌에 있는 1억 달러(약 1306억원)를 신고 없이 다른 은행 계좌로 옮긴 것을 확인했다면서 법무부와 합의한 형량 거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CS가 미국의 한 사업가가 미 국세청로부터 2억2000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를 숨기는 것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CS는 세무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2000만 달러 이상이 보유된 23개의 계좌를 발견했는데 일부 계좌는 보고서가 발표되기 며칠 전에 공개됐다. 조사 결과 7억 달러 규모의 재산을 미국인들이 CS를 통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미 법무부와 맺은 9년간의 유죄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CS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또 합의 위반에 따라 벌금을 추가 부과하고 CS를 인수한 UBS나 스위스 정부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합의 위반에 따른 벌금이 10억 달러를 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가 유동성 문제와 자금조달 실패 속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며 붕괴된 이후 CS도 여파를 받았다. CS는 고객자금 유출, 돈세탁 연루. 투자 실패에 이어 내부통제의 결함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고조됐다가 지난 19일 스위스 연방정부의 중재를 거쳐 UBS에 30억 스위스프랑(약 4조2600억원)에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