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與가 주목한 워싱턴선언 의미 다섯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첫 공식 문서화

재래식 전력에서 핵 공유로 동맹 확장

'유럽 이상' 한국의 전략적 가치 인정

北의 핵개발 통한 '미군 철수' 기도 분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평가가 여권에서 나왔다. 재래식 전력을 공유했던 기존 한미동맹을 핵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항구적'이라는 약속을 선언문의 형태로 남겼다는 게 핵심이다.

군 장성 출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기고문을 통해 "한미가 유엔의 깃발 아래 함께 피 흘리며 3년간 응전한 결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탄생했다"며 "두 번째 결정적 도전은 북핵 고도화와 신냉전이라는 지금의 복합위기다. 그 응전이 바로 워싱턴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선언에서 특히 신 의원이 주목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의 첫 문서화 △한미 '양자'간 핵공유체계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 인정 △재래식 전력 포함 모든 고가치 확장억제 수단 공유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한 핵전력 운용 공유 및 경험 축적 등 다섯 가지다.

미국은 1966년 NATO를 통한 핵공유체계를 처음 구축했으며 NPT체제 출범 후 확장억제 관련 정책적 선언을 한 사례는 있지만, 별도의 문서로써 이를 구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30개국으로 이뤄진 나토와 달리 한미 '양자' 협의라는 점에서 심층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항구적이고 철통같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가 유럽 이상이라는 점을 미국이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신 의원은 "신냉전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고 그 주무대는 한반도와 동북아다. 이에 더해 북핵 위협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의 임계점을 넘은 지 오래"라며 "대한민국의 가치가 구냉전시대 서독과 프랑스 등 서유럽 전체에 맞먹는 수준으로 높아졌음을 미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협의그룹(NCG)에 대해서는 "핵운용을 위한 한미 간 정보공유와 협의에 특화된 상설협의체"라며 "외교 및 국방당국뿐만 아니라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그리고 양국 정보기관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워싱턴선언은 미국이 자국의 안전을 위해 동맹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라며 "김정은이 핵으로 한미동맹을 이간하려는 시도는 부질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워싱턴 '선언'으로 발표했다"며 "통상 정상 간 회담 결과를 정리할 때에는 공동성명, 공동 언론보도 등으로 발표하는데 '선언'은 향후 그 약속이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쓰는 최상급의 외교문서"라고 설명했다.

'핵우산 제공 계획 공유'의 의미에 대해 "미국의 공유 정책 전환으로 우리 군은 좀 더 명백한 작전계획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미국은 세계 그 어느 특정 국가와도 자신들의 핵운용 계획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우리 영토에 전술핵이 전개돼 있을 때조차 우리는 미국 핵무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몰랐었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무엇보다 "전략핵으로 한미동맹을 흔들어 종국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김정은의 계획에 큰 타격이 됐다"며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핵 계획을 공유할 정도로 더욱 강화돼 김정은의 핵 개발 계획이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