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절차 착수…"법리상 면직 명백"

한상혁,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직권남용 등 혐의 불구속 기소

소명 듣고 인사혁신처 제청, 대통령 재가시 완료…한상혁, 서면으로 소명 절차 밟을 전망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들은 뒤 청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으며, 해당 등기가 10일 방통위에 접수됐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가 면직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위원장 측은 서면으로 소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상태다.

정부는 이런 혐의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유라고 보고, 면직 요건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리상 면직이 가능하다는 것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면직제청 절차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해 "정무직 등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의 '한 위원장에 대해 면직 절차를 밟고 있느냐'는 물음에 "인사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중요한 기관장이 기소당했기에 관련 부처에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