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단순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은 매우 부당, 방통위원장 지위 법에서 엄격한 신분보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의 면직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통위원장 지위에 대해서는 방통위 설치법에서 엄격하게 신분보장 제도를 두고 있다. 단순히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한다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밝히며 "방통위원장 신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단순히 방통위원장 개인 또는 방통위의 독립성이 중요해서가 아니고 방송의 자유, 언론 기관의 독립이 헌법 가치라서 그렇다. 이후 예정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