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귀족노조 이어 시민단체 개혁…"괴담NGO에 혈세 지원 안돼"

與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본격 가동

시민단체 회계 감시제도 마련 착수

불법행위 NGO에 국고지원금 제동

"386시대 청산 방향으로 가야" 의견도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NGO로써의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고 투명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집행 및 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시민단체의 불법집회와 가짜뉴스 유포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위는 하태경 위원장을 비롯해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의결까지 마쳤다. 위원으로는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 홍종기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연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사단법인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합류했다.

특위의 목표는 시민단체 본연의 기능과 역할 회복이다. 시민단체들은 표면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은 정파성을 갖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로 전락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3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한 하태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주류 NGO 뿌리는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태어나 민주화라는 개념 범위 속에 갇혀 있는 NGO들이 많다"며 "또한 청와대 입성 1순위는 서울대·고대·연대가 아니라 참여연대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기득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시민사회 전반에 대해 재점검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인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회계 역시 투명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한 결과, 200억원 정도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괴담과 같은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이 나가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 위원장은 "사드 때 '전자파가 몸을 튀길 정도' '성주 참외는 먹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민생에 피해를 주는 괴담을 유포한 환경단체들이 있다"며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내 그런 곳에는 지원금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 폭력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NGO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있는데, 괴담·폭력 NGO는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를 통해 이뤄지는 간첩 활동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다. 앞서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존재했으며 조직원들까지 포섭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 바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는 등 학생운동권 출신인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는 통화에서 "당면한 회계 비리나 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386 운동권 시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청산한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외교·안보 시민단체들은 정상적인 평화·통일 활동과 친북 간첩활동의 경계가 거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