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력부족 해소, 중요 과제…외국인 숙련기능 쿼터 대폭 확대, 지난해 2천명서 올해 3만명 이상"
"종전 1000명 수준에서 한번에 30배 늘려…쿼터 부족해 외국인 못 들어온다는 얘기 없을 것"
"계절근로 체류기간, 기존 5개월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해소는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종전 1000명 수준(2020년 기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