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 취하, 기소유예나 동정여론 겨냥…검찰 기소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0]

조민,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처분 소송 취하…"검찰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것 아냐"

법조계 "검찰 기소 의식한 정치적인 행위…기소 피하거나 적어도 기소유예 바라고 있을 것"

"정유라나 숙명여고 쌍둥이 사례 근거로 기소할 듯…굳이 기소해 유죄 만드나 동정여론 나올 것"

"기소유예 처분 받으려면 단순히 소 취하 넘어…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 중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조민 씨 유튜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씨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기소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며 "조 씨의 소송 취하를 반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는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아버지와 자녀 모두 기소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일 조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소송 취하서 등 관련 서류는 조만간 접수될 것"이라며 "10년간 공부의 결과인 학위와 전문직 자격증을 포기한 것은 검찰의 기소 여부와 저울질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다면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 역시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조 씨의 입학 취소 처분 관련 소송 취하 결정은 검찰의 기소를 의식한 판단이고, 결국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조 씨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건 기소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것(소송 취하)도 안 하면 검찰이 무조건 입건하고 기소할 것이다. 적어도 기소유예 정도는 바라고 취하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일단 입건 절차를 거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을 듯하다"며 "다만 정유라 씨나 숙명여고 쌍둥이 등의 사례를 근거로 약식 기소든 정식 기소든 하자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원칙적으로 (기소하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지금까지 억울하다고 다투다가 갑자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하는 건 검찰의 기소를 의식한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며 "조 씨가 관련 소송 취하를 하고 고졸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굳이 기소해서 유죄로 만들어야 하느냐'는 동정표가 나올 것 같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나 동정 여론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조민 씨 유튜브

이어 "하지만 (조 씨는) 이미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죄가 없다며 수시로 재판 결과와 다른 이야기들을 계속해 왔다"며 "관련 행정소송은 조 씨가 취하를 하지 않더라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소해서 결론을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조 씨의 소송 취하를 반성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는 있으나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반성의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또 소송 취하와 검찰의 기소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서도 아버지는 물론 자녀도 기소되었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공정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조 씨를 기소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검찰의 경우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을 전부 기소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조 씨가 이처럼 한 발짝 물러서면 검찰에서도 기소유예하거나, 기소해도 재판부에서 (소송 취하를) 양형 사유로 충분히 참작할 수 있기에 이처럼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려면 단순히 소송 취하를 넘어서 조 씨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총선 불출마 선언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