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두 달 안에 소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83]

검찰, 정바울 공소장에 김인섭과의 '연결고리' 명시…성남시 관계자 상대로 '특혜 의혹' 실체 확인

법조계 "백현동 사건, '윗선' 개입하지 않으면 어려운 특혜…정진상·이재명 수사 이뤄질 것"

"정바울 막대한 이익 배경에는 성남시 있어…이재명 하루빨리 소환해 의혹 밝혀야, 지금도 많이 늦어"

"결재권자 가장 나중에 부르기는 하지만…이재명·민간업자 함께 재판받는 게 소송 경제적으로 부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이어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까지 법정에 세운 검찰의 칼끝은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조사가 진작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이 이 대표를 대략 두 달 이내에 소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된 정 회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아시아디벨로퍼 회삿돈 77억원을 빼돌려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등 인허가 청탁 대가로 김 전 대표에게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정 회장이 지난 10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약 31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170억여원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김 전 대표의 청탁·알선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제외돼 아무런 감시 없이 위 사업을 단독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과 김 전 대표의 '연결고리'를 공소장에 명시한 검찰은 앞으로 인허가를 내줬던 성남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실무자급 공무원의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핵심 피의자를 불러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 여부이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윗선'이 개입하지 않으면 주거용도 변경, 용도지역 변경, 임대아파트 공급조건 완화 등의 특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결국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정 전 실장, 이 대표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 실무자나 고위급 공무원 조사 후 정 전 실장, 이 대표로 조사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그 전의 고리가 잘 소명되지 않으면 시간은 더 걸리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정 회장이 백현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배경에 성남시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며 "정 전 실장을 조사해 정 회장이 성남시에 로비했던 정황을 확보한 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략 두 달 이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소환 시점이 꽤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빨리 이 대표를 소환해서 백현동 사업 관련 여러 의혹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지금까지 수사 방식을 볼 때 결재권자를 제일 나중에 부르기는 한다"면서도 "민간업자가 기소된 점, 민간업자와 함께 재판받는 것이 소송 경제적으로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보면 이 대표 소환도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소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정 회장과 김 전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을 밝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이 대표와 이으려면 결국 정 전 실장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한다"며 "현재 당사자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상황에서 연결고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