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목) 오늘, 서울시] 전국 최초 세관 합동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공공기관 간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현금 및 명품 시계, 귀금속 압수

취약계층 정보플랫폼·고립은둔청년 심리지원·가상공간 교류 등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 추진

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공동 가택수색…강제 징수ⓒ관세청 서울세관 제공

1. 서울시·세관, 고액 체납자 공동 가택수색…25억 원 징수 돌입

서울시는 서울세관이 함께 관세와 지방세 고액 체납자 3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등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가택 수색 대상에 오른 이들은 관세 등 관세청 소관 세금 17억6000만원, 지방세 7억1500만원 등 모두 24억7500만원을 체납했다.

두 기관은 가택 수색을 통해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지갑·가방, 금 반지·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압류했다. 서울세관은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가택 수색은 관세청이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시 운영하기로 한 조치의 일환이다. 공공기관 간의 가택 수색 협업은 처음이라고 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시는 압수한 물품에 대해 감정을 맡겨 정확한 가치를 환산하고, 관세청을 통해 현금 수납과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세관과 속적으로 체납 정보를 공유해 징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청년 시장'이 제안하는 서울 정책

서울시는 2023 서울 청년정책 콘테스트 '내가 청년 서울시장이다 시즌3' 본선에 진출할 30개 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들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실제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정책 공모대회다.

6월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공모한 결과 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기타 등 4개 분야에서 총 712개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이 중 30개 아이디어를 본선에 올렸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 플랫폼 구축, 고립·은둔 청년 대상 심리상담 지원, 가상공간을 활용한 교류 기회 제공 등의 제안이 나왔다.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8월 7일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피칭 라운드'가 열린다. 이에 대비해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정책 제안내용을 보강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까지 구체화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연구 과제비 50만원도 각 팀에 주어진다. 피칭 라운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3개 팀은 9월 3일 열리는 결승전에 진출한다. 최종 우승팀에는 1천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고, 팀장은 서울시 청년명예시장으로 추천된다.

3. 서울의 100년 후 비전은…서울시, 미래공간 전략계획 추진

서울시는 장기적 도시 공간구상과 비전을 담은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공간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10년 단위 도시기본계획을 넘어 먼 미래 서울의 모습과 여러 법정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의 도시공간 혁신과 대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미래 서울을 다층·다기능 입체복합도시로 구현하면서도 서울의 산과 하천 등 자연환경을 살리는 것을 큰 틀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시·건축공간의 기능을 복합화하고 고층 빌딩 등 수직적 확장을 넘어 수평적 공간도 활용하고 확장할 방안을 꾀한다. 그러면서도 전체 도시 면적의 25.6％에 달하는 산림과 12.0％가량인 하천을 중심으로 공간계획의 밑그림을 그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