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역 6개월 구형

"사람 살릴려고 한 점 참고해달라" 선처 호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이근 전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지난 3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쟁으로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씨의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방문·체류 금지 도시인 것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현재 뺑소니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됐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씨 측은 뺑소니와 관련해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다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전쟁으로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를 찾아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해 활동했다.

또한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