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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신병 확보한 검찰 칼날, 곽상도 넘어 권순일 향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06]


입력 2023.08.08 05:05 수정 2023.08.08 05:0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검찰, 영장 재청구 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수사 확대 가능성

법조계 "청탁 대가 자문료 및 딸 대여금, 변협회장 선거자금 의혹 등 수사 우선과제"

"박영수 조사, 대장동 의혹 수사 시작이자 마무리…대장동 일당과 섞이는 과정 모두 담길 것"

"곽상도 항소심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 전망…조만간 50억 클럽 다른 멤버들 수사도 이뤄질 듯"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8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딸이 대장동업자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점을 박 전 특검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법원 판단에 비춰 다음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의혹에 대해 심층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검찰의 칼날이 곽 전 의원을 넘어 또 다른 50억 클럽 멤버인 권순일 전 대법관까지 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구속된 박 전 특검 조사를 바탕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50억 클럽 의혹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회계사 정영학 씨가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박 전 특검을 비롯해 곽 전 의원, 권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김만배로부터 50억원씩을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의 영장 청구 만에 박 전 특검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한 뒤 관련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진척될 경우 검찰 칼 끝은 50억 클럽 다른 인물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김만배가 박 전 특검에게 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금융 알선 등에 대한 대가와 결부되는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며 "또한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 및 PF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자문수수료 및 단독주책 2채, 대한변협회장 선거자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밝히는 것이 우선 과제다"고 전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4기).ⓒ뉴시스

이어 "딸이 대장동업자로부터 11억을 수수한 것이 곧 박 전 특검이 11억을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다음은 곽 의원의 아들이 수령한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도 심층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곽 전 의원을 넘어 조만간 50억 클럽 다른 멤버인 권 전 대법관 및 김 전 총장의 대장동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헌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대장동 수사의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본다. 딸의 대여금 11억원 의혹을 비롯해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과 박 전 특검이 섞이는 과정이 검찰 수사에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에 대한 신병 확보 문제가 해결되면서 곽 전 의원 항소심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판 거래 의혹 등을 받는 권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도 진척을 보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서 50억 클럽에 포함된 다른 인물들이 여러 명목을 통해 금품을 수수한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파헤쳐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권 전 대법관의 경우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화천대유 측에서 직접 돈을 줄 수 없으니 고문료 형식으로 돌려서 지급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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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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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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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잘났어 2023.08.08  10:50
    권순일 정치 판새는 어떻게든 구속되어 처벌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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