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한덕수 총리 복귀해 국정 안정·외교 공백 잡아야",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때아닌 '국민의힘 입당' 논란…"사양한다" "자격없다" 등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 "한덕수 총리 복귀해, 국정 안정·외교 공백 잡아야"

윤석열 대통령 최종 변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도 3월 중순 전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를 향한 정치권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윤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로 확정되면서 현 탄핵정국의 끝이 보이고 있기에,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큰 상관은 없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민 정서상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와야 논란이 커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한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트럼프 2기 시대 맞춰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때아닌 '국민의힘 입당' 논란…"사양한다" "자격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촉발한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 선언 후폭풍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과의 설전으로까지 번졌다. 정연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실상 보수정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현수막으로 저격하자, 타깃이 된 이 대표가 직접 등판해 역으로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우클릭'을 지속하면서도 정작 노동계를 찾아서는 '오해'라며 진화에 나서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갈지자 행보'를 꼬집는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연욱 의원이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비꼬았다.

▲ 진종오, 체육계 간담회로 '광폭 행보'…한동훈 '대권 행보' 지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체육계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내세웠던 법치와 원칙의 중요성을 앞세워 체육계로부터 사회 전반에 공정과 투명성을 확산시킨다는 전략에서다.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에선 진 의원이 대권 도전을 앞둔 한 전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진종오 의원은 21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찾아 장재근 선수촌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진 의원은 진천 선수촌의 운영과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지도자 간담회와 시설 방문 등 선수들과 격식없이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진 의원은 곧바로 한충완 문화체육관광국장, 박상일 대외전략수석보좌관, 남윤희 체육진흥과장, 강연경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2027년 충청권(대전·세종·충남북) 하계U(세계대학경기)대회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진 의원은 하계U대회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충주종합운동장 개보수 공사 예산 집행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청취했다.

▲ "1분기부터 금리인하 체감"…은행 대출금리 낮아진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대내외 변수로 금리인하 속도가 늦춰졌지만, 저성장 우려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몇몇 은행은 금리를 내리며 대출 경쟁이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9개 은행의 지난 1월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5.22%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4.76%) 대비 0.46%포인트(p) 올랐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에서 3.00%로 0.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오히려 버금가는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는 내려갔지만 가산금리를 올려 실제 대출금리는 금리인하기 전과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 밸류업 ETF 온기 돌고 있지만 투심은 여전히 냉랭…왜?

올해 들어 국내 증시의 반등 국면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상장지수펀드(ETF)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나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냉랭하다는 분석이다.

국내 증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밸류업 정책이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갖추지 못하자 이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밸류업 ETF 12종목의 올해(1월 2일~2월 20일) 평균 수익률은 8.77%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4일 출시 이후 연말까지 전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줄곧 마이너스(-)였던 점과 비교하면 올해 플러스(+)로 전환한 셈이다.

밸류업 ETF가 추종하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상승세도 포착된다. 해당 지수는 올해 9.26%(952.10→1040.25) 상승했다. 특히 지난 19일 장중에는 1051.73포인트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밸류업 지수가 공식적으로 산출된 9월 30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대장동 재판에도 적용

앞으로 형사재판의 재판부가 바뀌면 앞서 재판 내용을 파악하는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규칙 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 北 해커에 가상화폐 2조 털려…최대 규모 해킹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Bybit)가 2조원대 역대 최대 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해킹을 당해 14억6000만 달러(약 2조1000억원)의 코인이 탈취당했다.

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엑스(X)에 "해커가 바이비트의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

▲ 북한, 14년 연속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올해도 북한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명단에 올렸다.

FATF는 21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란·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데 대해 우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