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경험 못 해본 상황…이제부터가 중요 [오염수 방류①]

일본, 24일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

예상 힘든 향후 상황에 불안만 가중

방류 후 방사능 조사 확대·사고 대비

수산업계 직접 피해 살펴 지원해야

지난 6월 26일 도쿄전력 직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초유(初有), 말 그대로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

해양수산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발생 이후 12년,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또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세계 인류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전례가 없으니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막을 길은 없다. 남은 과제는 향후 오염수 방류 작업이 실제 계획대로 안전하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더불어 국민 불안을 씻기 위해 우리 해양과 수산물에 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현실이 된 오염수, 사고 예방·피해 지원 고민해야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측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일일 브리핑에서 “IAEA 측은 우리 요청을 적극 반영해 IAEA 운영 체계 전반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우리 측에 제안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IAEA 제안 방식이 우리 전문가 파견에 준하는 실효적 모니터링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IAEA가 제안한 내용은 먼저 한국 정부가 정기적으로 원전 현장사무소를 방문하고, 오염수 방류 관련 최신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고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긴급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IAEA로부터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하는 연락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IAEA와 별개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등은 오염수 방류 후 감시망을 가동, 실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시뮬레이션을 가동할 계획이다.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도 현재 200개 정점 조사에 더해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곳과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 8곳까지 확대한다. 일본 인근 해류 흐름을 고려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500~1600㎞ 떨어진 곳에서 조사한다.

수산업 관계자들은 방사능 검사 확대 외에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계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일본 정부가 우리 수산업계의 피해에 관한 보상·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 통영에서 양식업을 하는 박 아무개(60) 씨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지 못했다면 최소한 피해 대책이라도 세워야 할 것 아닌가”라며 “일본이 저렇게 무작정 방류한다면 일본에 보상이라도 요구하던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자국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엔(한화 약 7400억원) 규모 기금을 마련한 상태다. 기금은 기업과 식당에 일본 수산물을 제공·홍보하는 데 300억엔, 어업 지원에 500억엔을 사용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 수산업계가 받을 피해에 관해서는 배상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일본 도쿄전력의 공식 입장이다.

도쿄전력은 “일본 법령에 근거한 규제 기준 등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국제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국제 관행을 감안해 조치를 취해왔다”며 “주변국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자국민 위해 7400억원 모은 일본, 한국 피해도 배상해야 [오염수 방류②]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