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원단체 만나 "교권보호법 신속한 입법 노력"

"대한민국 기초 뒤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제도적 정비 필요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국제공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투쟁 11일째인 10일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른바 '교권 회복' 관련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6개 교원단체와의 '교권 회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야 간에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단체가 참석했다.

그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소위 말하는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일종의 쟁투의 장처럼 바꿔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다"며 "이럴수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여러 부분에서 기초가 뒤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교육 문제도 하나의 축일 텐데 결국 제대로 된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단체들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이번 9월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마지막 법안소위 회의가 13일에 있으니 (여야가) 최대한 서로 양보해서 선생님들의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내겠다"며 "15일 전체회의에 이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 4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