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vs. 국토부·코레일 대치, “2차 파업 가능성 열려있어” [철도파업]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 노조 ‘수서행 KTX’ 투입 요구

국토부 “정부정책 협상 대상 아냐…경쟁체제 위반”

노조 “정부·코레일 대화 의지 없나…임금·4조 2교대 문제도 답 없어”

1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총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된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부산, 대전, 영주, 광주송정역 등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며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대치 중이다. 수서행 KTX 등을 두고 정부 및 코레일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차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1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한 총파업은 오는 18일 오전 9시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부산, 대전, 영주, 광주송정역 등 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철도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서행 KTX’로 부산~수서 노선에 KTX를 투입하자는 것이다. 이는 더 나아가 SR과 코레일 통합, 철도 민영화 반대와 맞닿아있다.

SRT와 KTX는 각각 수서역과 서울역을 시·종점으로 하며 분리 운행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이달 들어 SRT 경부선 운행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수서행 KTX를 투입하고 경쟁체제에서 벗어나 철도를 통합 운영해 국민 편익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SRT 노선이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노선인 경부선 열차가 새로운 노선에 투입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부산 좌석이 하루 최대 4920개(평균 433개) 감축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부는 철도노조가 정부정책에 대해 무리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13일 “노사 간 교섭 사항 외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계를 위반할 뿐 아니라 선로 용량, 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요구와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 13일 진행한 임금 본교섭이 결렬돼 파업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도 철도노조가 수서행 KTX를 전제로 대화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서행 KTX 외 철도노조가 요구했던 4조 2교대와 임금 인상 등은 쟁점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이 제대로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지 않아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한다.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서행 KTX 등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 나갈 수 있는데 철도노조의 주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수서행 KTX에 대해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토부가 응하지 않았다.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수서행 KTX다”며 “수서~부산 SRT 좌석이 줄어들자 국토부가 서울~부산 KTX 증편을 했는데 이 증편된 열차 시·종착역을 수서역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레일도 수서행 KTX가 정부정책과 관련돼 논의가 어렵다면 임금문제와 4조 2교대에 대한 답이라도 가져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향후 1차 파업 끝나고 정부나 코레일의 동향을 보면서 2차 파업 여부를 볼 것이다. 추가 파업 가능성은 열려있으며 추석 연휴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