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제평위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두현 "제평위 중단 후 문제 더 악화"
박대출 "법제화 포함 대대적 개혁 필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포털에 종속된 언론을 되살리고 제대로 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스트 제휴평가위원회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를 주최한 윤두현 의원은 "지난 5월 포털 사이트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제평위의 활동 중단 이후 네이버는 사실상 방치 중이다. 그런데 제평위 활동 기간 동안 제기됐던 가짜뉴스 온상, 여론 왜곡 문제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2016년 출범한 기존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자율심의 기구지만, 뉴스 소비창구인 양대 포털에 입점할 언론을 고르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면서도 사무국에 의해 사실상 좌우되는 기구였다"며 "구체적 평가 결과나 회의록도 공개 안 했고, 불투명한 심사 기준으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심사에서 탈락했던 뉴스타파가 (이듬해) 전문지로 분류돼 78개사 중 유일하게 제휴사로 선정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며 "중립을 지향하는 기구지만 '깜깜이' '특정기관 봐주기' 등 권력기관화됐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곡된 포털의 거버넌스를 세우는 것을 자율로 맡겨놓기에는 너무 악화됐다"며 "포털에 종속된 언론이 주목받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스트 제평위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축사에 나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평위는 포털에 입점할 언론을 결정하고 또 벌점을 메기는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하지만 공정성 시비도 계속됐고 회의록을 공개 안 하는 밀실심사, 80%에 달하는 정성평가로 자의적 심사라는 지적이 나와 제평위 신설 당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일각에서는 제평위 자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악의적 조작 언론사 철퇴는 물론이고 제평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제평위 제도화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외에도 유의동·권명호·백종헌·조은희·이용·허은아 의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발제는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맡았으며 김도연 국민대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강명일 MBC노동조합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진세근 한국신문방송인협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