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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검찰, 오전 내내 백현동 특혜 '공방'…李, 법정서 미음 식사


입력 2023.09.26 15:12 수정 2023.09.26 15:13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검찰, 백현동사건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규정해 구속 필요성 강조…의견서만 1500쪽

이재명 측, '백현동 로비스트' 지목된 김인섭 유착관계 부인…도주 우려 없는 점도 강조

오후 심문서 위증교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다뤄…공방 이어져 심사 늦어질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정오께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한 뒤 재개됐다. 오전 심문에서는 백현동 특혜 의혹을 놓고 이 대표측과 검찰이 3시간 가까이 공방을 벌였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영장심사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사건별로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의 공방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대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영장심사를 위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500장 분량이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만 1500쪽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지목한 김인섭 씨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부인하며 ‘민간업자가 기부채납을 충분히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낮 12시 45분경 점심식사 등을 위해 오후 1시 10분까지 25분 가량 휴정했다. 이 대표는 휴정 시간 동안 법정 내부 쪽에 마련된 공간에서 미음을 먹으며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휴정하는 경우는 드문데, 법원은 장시간 공방이 이어질 것을 고려해 휴식 시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오후 심문에선 위증교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다뤄질 예정이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영장심사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한다. 이 대표는 소지품을 반납하는 간단한 구치소 입감 절차를 받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이튿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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