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죄 없다는 뜻 아냐…무리한 수사? 국민이 얼마나 동의할까"

"한동훈 "구속영장 결정, 범죄수사 위한 중간 과정일 뿐"

"검찰,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 세부 판단 내역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검찰이 판단…'무리한 수사' 주장 동의할 국민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의 중간 과정일 뿐"이라며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검찰이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할 것이다.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지만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며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할 만한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동력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동력"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