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착공식 및 입주기업 간담회 참석 '올해 두 번째'
잼버리 졸속 운영·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전라북도 민심 위태
새만금 3·7공구 조기 매립 착공 등 '기업 중심되는 새만금' 약속
새만금지구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이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날선 민심을 달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 매립 성과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새만금 이차전지 산업 플랫폼과 기업 유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 국면 전환을 노린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 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3·7공구 매립공사는 2025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단축하고, 관계기관과 입찰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착공 시기를 약 1년 앞당겼다. 총리 방문은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장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도로와 전력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적기 구축, 탄소 배출 저감에 따른 혜택 제공 등 무탄소 경영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의 의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와의 예산 협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에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러한 행보의 일각에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전북도민 민심 달래기가 있다는 평이 나온다.
지난 7일 국회본청 앞에서는 '새만금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전북지역 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기획재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부처 요구액(6626억원)보다 78%가 삭감된 새만금 주요 사업(새만금신공항 등 10개 사업)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새만금은 지금 땅이 부족할 정도로 기업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차전지 특화산업단지와 국제투자진흥지구의 지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런 때에 새만금 예산의 무더기 삭감은 정당성과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민들은 이러한 칼질이 역대 정부에서 처음 있는 폭거이자 '예산 학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예산이나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전방위적 압박이 기해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새만큼 스카우트 잼버리'의 여진도 있다. 행사가 끝났음에도 졸속 준비, 운영의 책임을 둔 여야 이전투구(泥田鬪狗)가 전북도민들의 피로감을 키웠다.
한 총리의 현장간담회 참석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 의식 전달과 함께 '전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오해를 풀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이다.
이날 한 총리는 "이번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 투자기업 현장 의견 청취는 앞으로도 맞춤형 기업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앞장서서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도전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