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수) 오늘, 서울시]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검토

내년 2월,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 발주 예정

시 내부적으로 통행료 징수 유지하기로 가닥…의견 수렴해 최종 결정 방침

시 "편하게 돈 빌려준다며 접근, 피해 심각…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 예방"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못다 쓴 용적률, 다른 곳에 판매…뉴욕·도쿄서 시행

서울시가 문화재 보호 등 규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도'(TDR) 도입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예산 3억원을 들여 내년 2월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용적거래제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넘겨 추가 개발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예를 들어 용적률 1000%인 지역에서 문화재 보호 문제로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는 다른 건물이나 지역에 팔 수 있다.

2.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유지할까…서울시 20일 공청회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20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공청회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이메일([e-mail])·팩스(02-2133-1048)·우편으로 공청회 당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도 된다.

정책실험과 온라인 투표 결과를 토대로 시는 내부적으로는 통행료 징수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행료 2000원을 유지할지는 미정이다. 시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의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3. 청소년·젊은층 노린 대리입금·고금리 소액대출 피해 속출

서울시는 6일 연말연시와 겨울방학을 앞두고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청년에게 편하게 돈을 빌려준다고 접근하는 불법 대부업자의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가 심각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가 올해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접수된 대부업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추심(31건·12.3%)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2.0%), 20대 이하(32.0%), 40대(16.0%), 50대 이상(11.0%) 순으로 30대 이하 청소년·청년이 74%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 대여 ▲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의 방법으로 이자 상환 요구 등이었다. 서울시는 청소년의 경우 피해가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