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사가 "자유민주주의 새로운 당 건설"…자생적 반체제 활동 징후

통일부 "사회 이완, 통제 필요성 생긴 것으로 추정"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북한의 한 중학교 교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을 창당했다가 적발돼 처벌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 보안당국이 만든 내부 자료를 통해 밝혀져 신빙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SAND연구소(South And North Development)가 입수한 북한 보안당국의 문헌학습 영상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전개하는 자생적 조직이 만들어져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SAND연구소가 입수한 자료는 2022년 상반기 북한 보안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시행 이후 평양과 각 도에서 진행한 한류(K-컬쳐) 단속·검거 사례를 선별해 제작한 내부용 영상자료다. 북한은 2020년 12월 '남조선 영상물 유포 시 사형' 등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교사·의사 등 지식인들이 한국 라디오와 영화·드라마를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발전상 및 북한 체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깨닫고 자생적으로 반체제 혁명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군(郡)에서 교원으로 일하던 신모 씨는 한국 방송과 녹화물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북한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반체제 정당까지 만들었다.

이들은 당 강령과 조직 원칙도 만들어 활동을 했다. 이들이 만든 당 강령과 조직원칙의 일부가 적힌 메모장과 조직원 명단 일부도 공개됐는데, 당 강령 제1조에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 제2조는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차별이 없다'고 적시돼 있다.

이밖에 영상자료에는 어느 한 병원의 의사가 성경을 통해 종교를 믿게 되고, 한국 영상물을 보면서 사상적 변화를 일으켜 반체제 활동을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주민 불만에 대한 징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 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일련의 주민들을 통제하는 조치들을 보면 사회에 이완된 현상들을 강하게 통제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