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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물산 합병, 이재용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어려워"
후임 폭행·흉기 위협 해병대원…"19세라 선처했지만 2심서 뒤집힐 가능성" [디케의 눈물 173]
피고인, 2020년 후임병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 위협 혐의…법원, 징역 1년 선고유예법조계 "피해자와 합의하고 당시 만 19세라는 점 참작됐을 것…가해자 인권 염두한 판결""20세 이상이었다면 충분히 징역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 나왔을 것…판결 뒤집힐 가능성""계속되는 군대 내 가혹행위 및 폭행, 군 신뢰 저하시켜…재발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돼야"
'귀신 소리' 층간소음 복수극, 부부 징역형…"민사로 해결해야" [디케의 눈물 172]
피고인, 스피커 설치해 윗집에 보복소음 송출…항소심, 원심 깨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법조계 "과거엔 물리적 충돌 없는 보복소음, 벌금형이었지만…합리적 범위 넘어서면 징역형""층간소음 반복되고 보복 목적이면 스토킹 인정…피해자, 난청 피해 상당해 형 가중됐을 것""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 늘어…사적제재 보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
보이스피싱범은 되고 마약투약사범은 안 되는…'휴대전화 몰수' [디케의 눈물 171]
피고인, 2020년 마약 흡연 및 투약 혐의 기소…법원 "마약혐의 유죄, 휴대폰 몰수는 위법"법조계 "범행 쓰인 도구, 몰수하는 게 원칙이지만…직접적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지 않은 것""휴대전화 몰수해서 얻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피고인의 기본권이 크다면…과한 권리침해 여지""보이스피싱 및 불법촬영 범죄에선 휴대전화가 행위에 큰 영향…형법상 대부분 몰수 허용"
K-9 자주포 문제 내고 틀린 만큼 폭행…20대 선임병 집행유예
서울동부지법, 최근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상해 혐의 기소 20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K-9 자주포 관련 문제 틀린 후임병 5차례 때려…같은 후임 골반 발로 차기도재판부 "선임병 지위 이용해 후임병 폭행…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악마를 보았다…12살 의붓딸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
피고인, 2008년부터 의붓딸 성폭행하고 상습 성적학대 혐의…성착취물 제작도재판부 "정신적으로 저항 못하게 하고 성행위 의미 모르는 피해자 상대로 범행""성인 돼 거부했음에도 계속 범행…파렴치함과 대담함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사상 최악 산불 사태, '실화자'라도 처벌…국가도 책임 못 피해"[법조계에 물어보니 637]
[속보] 박찬대, 韓 대행에 회동 제안 "오늘 만나 헌정수호·산불대책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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