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전상범 강북갑 출마…"당대표 모시는데 급급한 정치 끝장내달라"

독립운동가 후손, 강북구 출신 판사

"당대표 아닌 국민 방탄 국회 만들어야"

"사법 불신, 정치권도 책임 있어"

22대 총선 서울 강북갑 출마를 선언한 전상범 전 판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에 영입된 전상범 전 판사가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22대 총선 서울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상범 전 판사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의 이미지는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일 것이다. 나를 포함한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 그러나 사법 불신을 증폭시켜 온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판사는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로 가져가서 '우리편 무죄, 상대편 유죄'라는 망국적인 편가르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당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서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 보호"라며 "국민은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으나 입법 미비로 인해 이와 같은 범죄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사 시절)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없이 재판했지만 주범을 판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재판받는 사람들 대부분 전달책"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40대 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 사이 국회,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의 험지인 서울 강북갑을 선택한 배경으로는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할 고향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전 전 판사는 인수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고, 결혼 전까지 강북구에서 지냈던 토박이다. 누구보다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에 발전의 방향도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전 전 판사는 그러면서 "주민들의 삶을 살피고 돌보는 대신 지역 주민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당대표만 모시는 데 급급한 낡은 정치는 여기서 끝장내 달라"며 "대통령·서울시장과 원수처럼 싸우는 국회의원은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는 본선에서 맞대결이 예상되는 천준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운동권 출신 친명계 인사다. 최근 이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당시 헬기 이송 과정에서 한 대원에게 소위 '90도 폴더인사'를 받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전 전 판사는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 인사를 돌면서 들어보니 (천 의원이) '지역은 살피지 않고 당대표만 모신다' '부산 헬기 사건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냐'는 등의 말씀을 하신다"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