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증원 선거용 아냐…건보재정 파탄은 실증적 근거 없어”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의과대학 정원을 선거 이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일 것이라고 하는, 이른바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의대증원이 선거용이라고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오는 4월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사를 죽이거나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을 덜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난다는 것과 관련해선 “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 의사가 늘었을 때 국민이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하고 수도권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