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모든 의제 논의 가능…토론에 쓸 새로운 자료 있을진 의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대안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합당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의사단체에 합리적인) 새로운 자료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를 만들어 의대정원뿐만 아니고 이번에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논의했다”며 “(의사단체가) 제시한 것의 거의 상당 부분을 정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등에서는 일부 찬성하는 의견들을 공식적으로 성명 발표한 바도 있다.

박 차관은 “다만 그 패키지 내용 안에 일부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순 있다”며 “이는 앞으로 의료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토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토론하고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박 차관은 그간 의대증원을 위해 의협 및 의사단체, 전문가, 시민 등 폭넓게 의견을 들었고 수집했지만 의협만 답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5차·8차·10차 지난해 12월 6일 이후 20차 이후부터는 계속 정원 증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주장만 반복할 뿐 유일하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태까지 모든 자료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토론에서 쓸) 새로운 자료가 있을진 의문이다. 정부가 (의대증원 계획을) 한두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에서 하는 통계란 것들은 굉장히 오류가 많다”며 “모든 의제가 논의의 주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는 증원, 의대 증원에 대해 그 규모, 시기가 확고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을 증원하고 이걸로 영원히 쭉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며 “정부는 주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주기적으로 이 부분들을 재검토하고 만약에 감원이 필요하면 감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