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증원 근거 ‘3가지 연구’ 설명…“전부 의사 부족으로 추계”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 브리핑

정부, 보사연·KDI·서울대 연구 결과 설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제안한다”며 “지금 복귀하면 아직 처분이 나간 것이 아니므로 모든 것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의료계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의 이견이 생길 수는 있다”면서도 “전면 백지화라면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

이어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는지 밝혀달라”며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며 “보사연은 9654명, KDI는 1만650명, 서울대는 1만 816명 부족으로 집계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보사연은 의료이용량과 활동 의사 수 추이를 토대로 미래 수급을 예측했다.

한 해 의사 진료일을 공휴일 제외 265일로 계산하고 의사들이 환자 진료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해 2035년 9654명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2년 KDI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했다. 의사의 연령별 이탈률을 적용해 미래 의사 공급을 산출한 결과 2035년에는 1만650명, 2050년에는 2만200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2020년 서울대는 장래인구추계와 연령별 의료이용량을 고려해 미래 총 의료수요를 계산했다. 결과를 보면 의사 공급은 과거의 추이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2035년 1만816명, 2050년에는 2만6570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필요, 미용·성형 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2∼3주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라며 “정부는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