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정부 명령이 겁박?…사람 목숨으로 집단행동하는 게 겁박”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의사들을 향해 “헌법이고 법률이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진짜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사단체에서) 정부가 자꾸 (업무개시, 집단사직서 제출금지 등) 명령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데 여기에는 기본 전제가 있다”며 “의견 표출이나 이런 것도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떠나서도 사람 목숨 갖고 그러면 안 된다. (의사들이) 사람 목숨 갖고 집단행동을 하는 건 괜찮고 정부가 명령 내리는 거는 겁박을 한다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걸 겁박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그냥 법을 집행할 뿐”이라면서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를 위태롭게 하는 건 이거에 한 만 배에 가까운, 억만 배에 가까운 겁박이다. 왜 인식들이 그러한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견 표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자”며 “환자들을 우선 살리고 그다음에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거기에 나와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화하자”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화를 나눴으니 정부도 나중에 다른 소리 못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들을 우선 살리자. 지금 당장 현장 떠나는 것은 풀고 복귀해야 한다”며 “(현장을 떠나는 것은) 대화의 전제나 조건이 될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