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 '최고단계' 격상, 공공의료기관 가동 최대로"

17개 전국 시·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광역응급상황실, 3월 초 4개 권역 신규 개소

의료원 등 응급실 24시 체제 최대한 운영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사 집단행동 확산 상황 대응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 공공의료기관 가동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고 "병원에서 임시 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한 총리 주재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한 총리는 "22일 기준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의대생 동맹휴학과 수업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규모 도심 집회가 계획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이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관계부처와 17개 전국의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며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하고,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병원 관계자 여러분의 부담도 줄여드려야 한다"며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지원하겠다"며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에게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끝으로 의료계에 "불법 집단행동은 존경받는 의사가 되겠다는 젊은 의사들의 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신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