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관치 [기자수첩-금융증권]

여성 비중 늘리고 전체 인원 확대

쇄신 주문에도 이사회 개편 소폭

금융당국 과도한 개입 지양해야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사옥 전경. ⓒ각 사

올해도 어김없이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권 사외이사 선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와 다른 면이 있다면 금융지주들이 잇따라 여성 사외이사를 충원하고, 전체 인원을 늘리는 등 재정비에 나선 점이다.

전날 신한금융을 끝으로 4대 금융지주는 이달 열리는 주총에 선임안을 올릴 신규 사외이사 후보 추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에서는 23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중 7명이 물러나고, 9명의 인사가 새로 추천됐다. 이는 임기 만료를 앞둔 28명 중 7명을 신규 영입한 지난해보다는 교체 폭이 크다. 4대 금융의 여성 사외이사 비중도 32명 중 10명으로 30%까지 늘어났다.

금융지주회사들이 앞다퉈 이사회 확대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투명성 요구 강화 때문이다. 앞서 당국은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통해 국내 은행의 사외이사 제도를 지적한 바 있다. 각 사는 주총 직전까지 모범관행에 따른 로드맵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가 숙제를 끝마쳤지만 이사회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재선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사모펀드 등 대주주들이 사외이사들을 추천하는 현재의 구조로는 이사회를 개편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거수기’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 이사회에 대한 쇄신과 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이사회 개입이 ‘관치’로 이어질까 염려된다. 현 정부는 은행권을 ‘공공재’로 간주하고 있다. 대통령부터 ‘은행 갑질’, ‘은행 종노릇’ 등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CEO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 압박을 가해 5대 금융지주의 회장을 모두 교체시킨 전력이 있다.

사외이사 제도의 근본 취지는 독립성 확보다.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금융당국에도 적용되는 의미다.